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확장판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서울시가 2024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포스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 개념입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여 출산‧육아‧돌봄 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정책과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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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2개 분야 20개 핵심 프로젝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①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②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두 개 분야로 구성되어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서울 '탄생응원' 예비 신혼부부, 임산부‧출산가정 지원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소중한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들을 가동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서울시가 보유한 매력 있는 공공시설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의미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은 신청자‧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6개월 전→1년 전으로 확대해 예비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전국 시행을 이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전국 최초로 시작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보다 많은 출산맘이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합니다.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 원(0살), 35만 원(1살)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육아응원'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자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환경부터 놀이, 편의까지 아이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방위로 지원합니다.

작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6년 착공, '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합니다.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5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출산‧양육친화제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20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 관련 지표가 평가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해 출산‧양육 지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등에 관한 ‘양육친화지표(안)’을 개발하고 시범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5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출산‧양육친화제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서는 작년에 시범 운영됐던 정책들이 확대·강화된다.

스마트 서울뷰 | 서울비전 2030

스마트 서울뷰에서는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미래 계획을 시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물론 미래의 양육자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마트 서울뷰를 방문하시어 직접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