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평등한 미래를 그리는 '서울안심소득' 2주년 맞아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7월 4일로 출범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안심소득의 출범 2주년을 맞아 7월 4일(목),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의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 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개최한 서울안심소득 2주년 토론회

서울안심소득은 지난 2022년 출범하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소득보장 시범정책입니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복지모델로써 근로의욕을 저하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시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자동행정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울안심소득 소개

'서울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모델입니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1,600가구로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는 더 다양한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은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소득을 통한 근로의욕은 물론 삶의 태도까지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올해 1차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과 더불어 필수재화 소비증가와 정신건강 개선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안심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소득보장 정책 실험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안심소득 2주년 토론회에서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면밀한 연구와 성과검증을 통해 완성시켜나가고 있는 정책으로서 서울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 뉴노멀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토론회 행사장의 안심소득 타임라인 갤러리

한편,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가치를 높이고 K-복지 모델을 대표하는 고유 이름을 만들기 위한 새이름 공모전을 진행하여 약 4주만에 53만명이 공모 누리집에 방문하였으며 약 1만 8천 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스마트 서울뷰 | 서울비전 2030

스마트 서울뷰에서는 서울비전 2030를 통해 숨겨져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에 대한 정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지원자격 기준과 연도별 지원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스마트서울뷰에 방문하시어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비전 2030 - 서울형 시민안심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