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뽑은 새이름으로 새출발! '서울디딤돌사업' 출범
지난 6월부터 시민들의 공모와 투표 등을 거쳐 새로운 이름 찾기에 돌입했던 '서울안심소득'의 최종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서울안심소득'에서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꿔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서울디딤돌소득 포스터
서울디딤돌소득은 올해 7월이었던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면서도 새로운 K-복지모델을 제시해 줄 명칭을 만들기 위해 네이밍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름 공모는 전국에서 1만 2,58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친 후 5개의 후보를 두고 시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작인 서울디딤돌소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 소개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며, 근로의욕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의 미래를 지원하는 약자동행정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네이밍 공모에서 결정된 '디딤돌'의 의미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단단한 기초이자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높은 지지로 결정된 명칭인 만큼,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 소득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1월에 3단계 모집을 마쳤습니다.지원 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예비 선정하고, 자격요건 적합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구를 선정합니다.
| 1단계(2022) | 2단계(2023) | 3단계(2024) |
|---|---|---|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484가구 선정 3년간 지원 | 중위소득 85% 이하로 완화 1,100가구 선정 2년간 지원 | 가족돌봄청년 128가구 선정 저소득위기가구 364가구 선정 1년간 지원 |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안내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은 10월 7일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리며,'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2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합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소득보장제도 운영 현황과 최신 소득보장 정책 실험 사례를 공유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포럼은 특별대담, 개회식, 기조세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별대담에서는 유명 인사들이 '소득 격차를 위한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개회식 이후에는 '세계 소득 불평등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 2차년도 성과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 국제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가구 1차 중간고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디딤돌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의료 서비스·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포럼에서도 지난 성과과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포스터
포럼 참석을 원하는 시민들은 누리집에서 10월 2일(수)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시청할 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홈페이지 바로가기
스마트 서울뷰 | 서울비전 2030
스마트 서울뷰에서는 서울비전 2030의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친화형 소득보장제도 등의 정책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 통계와 자격, 대상 비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스마트서울뷰에 방문하시어 서울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지도
서울비전 2030 - 서울형 시민안심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