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 '100일 집중신고제'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시정 전 분야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받는 100일 집중 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신고한 규제는 소관 부서에서 그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게 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주재의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필요하다 판단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할 방침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규제 신고 및 의견 제출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신설했습니다. 이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120다산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내·외부, 보도상 영업 시설물 등에 부착된 QR코드 역시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는 기존 규제개혁신문고와 달리, 국무조정실을 거치지 않고 즉시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즉시 규제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소속 전문가의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고, 규제 철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제철폐도 상담 시작 '규제개선 120'

서울시 민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120 다산콜’이 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며 한 단계 도약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상황별 맞춤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콜센터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접수할 수 있는 규제개선 120(120+4번)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 다산콜에 전화한 후 숫자 ‘4’번을 누르면 규제 철폐에 대한 원스톱 제안·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규제 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 링크를 SMS로 받아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이는 ARS와 실시간 채팅 상담 화면의 접수창구 링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사에게 직접 제안을 하면 관련 서울시 부서로 내용이 전달됩니다.

올해 120 다산콜은 스마트 상담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빠른 상담 연결과 실시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시민들이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를 원활히 신고할 수 있는 접수 창구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확 풀리는 신개념 체험 공간 '서울시 규제철폐연구소'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서울 잠실역 지하 S메트로컬 마켓에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이색 팝업스토어 서울시 규제철폐연구소가 문을 엽니다. 운영 기간 동안, 시민들은 매일 13시부터 19시까지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러너스테이션(여의나루역)을 시작으로,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기차고 매력적인 펀 스페이스(Fun Space)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환인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규제철폐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어, 시민들이 직접 규제 철폐를 위한 다양한 실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게임 '규제의 전황', 두더지 잡기 '규더지게임'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고, 규제 완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서울시 규제 철폐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표된 규제 철폐안을 생성형 AI로 재구성한 그림 전시 공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없애면 편해지는 것들(규제 철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