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확실한 변화, 규제철폐 100일 성과 〈5호〉
서울시는 규제혁신을 민관이 함께 이끄는 지방정부 모델로 정립하고, 시민 체감형 규제철폐 추진과 함께 3급 국장급 전담조직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합니다. 불합리한 행정 절차 개선부터 법인택시 구인활동 자율전환까지 실질적 제도 개선을 발표하며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현장
규제철폐 100일 간 2,538건의 시민 제안을 수렴하여 현재까지 총 130건의 안건을 철폐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쳘폐안은 시민 중심의 제안 반영과 행정효율을 높인 실질적 개선이 돋보입니다.
시민체감형 규제철폐
서울시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하며 시민, 기업, 공무원 등으로부터 2,538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습니다. 이 중 127건의 안건이 1차로 채택되었으며, 이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2건이 추가로 채택되고, 공공기여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 1건이 더해져 현재까지 총 130건의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 호수 | 규제철폐안 | 주요 내용 |
|---|---|---|
| 124호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시간 연장 |
평일 운영 종료시간 17:30 → 18:00 연장 회차 시작 10~20분 전 사전 입장 허용 |
| 125호 | 자립준비청년 비대면 확인서 발급 |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 비대면 확인 서비스 제공 (정부24 연계 전까지 서울시 직접 지원) |
| 126호 | 한강공원 그늘막 운영기간 확대 |
기존 4~10월 (7개월) → 3~11월 (9개월)로 확대 시민 여가활동 수요 반영해 이용 편의 개선 |
| 127호 |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 |
기존 조례상 반려동물 출입 금지 → 조례 개정 추진 4.1km 구간 시범 운영 중 (찬성 여론 59%) |
| 128호 |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 |
대부분 시설 심의 → 대형건축물 중심으로 축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서면심의로 간소화 |
| 129호 | 법인택시 구인활동 자율규제 전환 |
교육장 100m 이내 구인 금지 → 자율규제 방식 전환 위반 시 감점 등 조치, 정보 제공 강화 |
| 130호 | 공공기여 시설 추가 확대 | 공공기여시설 일부 한정 →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시설, 공공지원시설 추가 |
규제혁신 추진체계
서울시는 2025년 7월 1일자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3급 국장급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합니다. 이 조직은 총괄 지휘를 맡는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규제총괄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등으로 구성됩니다.
규제총괄관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되어 실질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를 심의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조사·연구를 맡아 정책 실행을 지원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가 걷힌 자리에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기회가 들어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마트 서울뷰 |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
스마트 서울뷰에서는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을 통해 시정 전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전략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건설·경제·행정 등 분야를 망라한 주요 규제 이슈들과 그 철폐안이 속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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