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약자동행지수 발표, 2년째 꾸준한 증가세

서울시는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여 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과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이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년 발표된 약자동행지수는 130.6으로, 지난해 첫 발표 수치인 111.0보다 17.7% 상승했고,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수가 100 이상일 경우 정책 효과가 개선됐음을, 100 이하일 경우 정책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의미하며, 서울시는 이를 예산 편성, 정책 평가 등 시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약자동행지수 세부 결과를 보면, ▲ 의료·건강(156.5), ▲ 안전(148.9), ▲ 생계·돌봄(127.8), ▲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년도에 큰 폭의 개선을 보였던 ▲ 주거(120.3)는 소폭 하락했으며,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던 ▲ 사회통합(95.6) 역시 하락해 보다 면밀한 진단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자동행지수 6대 영역 살펴보기

생계·돌봄 (127.8)

생계·돌봄 영역은 제도 밖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대상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는 122명에서 431명으로 약 3.5배 증가했으며, 이는 돌봄 부담 완화와 심리·정서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주어 정책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위기 소상공인 지원 역시 강화되어 지원 건수가 1,346건으로 증가했고, 56.7%가 매출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서울디딤돌소득 수혜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3.17점)와 근로소득·탈수급 비율이 모두 상승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120.3)

주거 영역은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2023년 4,969호에서 2024년 5,468호로 늘어나며 2년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2023년 침수피해 대응 등 일시적 예산 확대에 기반해 상승했던 주거환경 개선 지표는 2024년 감소세로 전환되며 전체 지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 품질 개선과 이주 이후 정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복지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의료·건강 (156.5)

의료·건강 영역은 2024년 약자동행지수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156.5)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정신건강 악화, 치매 등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서울시는 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과 사례관리, 맞춤형 지원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치매환자 사례관리율을 19.30%(2023)에서 20.65%(2024)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동·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등 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대되어 수혜 인원이 30% 이상 증가(17,331명 → 22,721명)하였으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등록관리 강화 등의 정책으로 정신건강 관련 등록관리율도 12.85%에서 14.72%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문화 (111.3)

교육·문화 영역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서울런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은 80점에서 82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월평균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34.7만 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문화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도 ‘청춘극장’, ‘서울청년문화패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율이 38.22%에서 43.25%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배움터 등을 통해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기기 활용역량도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포용적 문화·교육 환경이 확대되었습니다.

안전 (148.9)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 성과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전담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설립해 청년의 발굴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했고, 이로 인해 고립·은둔청년 지원 규모는 557명에서 891명으로 약 60% 증가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도 두드러졌습니다.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자는 2,615만 명에서 3,346만 명으로 약 28% 증가했으며, 특히 버스 이용이 110.7%, 지하철 이용이 8.1% 늘었습니다. 이는 버스요금 지원, ‘서울동행맵’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서울시는 사회적 위험 대응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95.6)

사회통합 영역은 유일하게 기준점(100)을 밑돌며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신뢰 저하와 공동체 기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자원봉사 참여율, 기부 경험률 등 주요 지표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은 소폭 상승했으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일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체 회복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정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약자동행지수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종합지수를 매년 정기적으로 산출해 서울시 누리집과 스마트 서울뷰를 통해 시민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정책의 흐름과 효과를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25년에도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확대하여 14조 7,655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30.7%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시민의 행정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약자동행지수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환류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 서울뷰 | 약자동행지수

스마트 서울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정보 플랫폼으로, 약자동행지수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정책 지표를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정책의 흐름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창구로서,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스마트 서울뷰에 방문해 다양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약자동행지수 - 생계·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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