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전세 계약? AI가 먼저 분석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바로 집주인과 주택의 신뢰성입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AI 분석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재정상태, 과거 이력, 주택의 법적 상태 등 24종의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 전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AI가 밝히는 전세사기 공통 특징

서울시는 약 1,500명의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일반 임대인과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신용점수’로, 사기 임대인의 평균 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보다 300점 이상 낮았고, 신용불량자 비율은 27%에 달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비율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전세사기 임대인의 25%는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공공정보(세금 체납 등) 보유율은 무려 26%로, 일반 임대인의 0.7%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생활 패턴에서도 불안정성이 드러났으며,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및 주소 변경 빈도도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구성과 기능

보고서에는 총 24가지 정보가 포함되며, 임대인 관련 항목 11종과 주택 정보 13종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항목은 KCB 신용점수, 연체·사기 이력,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여부, 주택 보유 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입니다.

주택 정보에는 등기부등본,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대출 위험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되며, 종합적인 계약 안전도를 AI가 판단해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임대인 정보는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과 대상

해당 서비스는 ▶ 서울주거포털 또는 ▶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 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으로 연동됩니다. 주소 입력만으로 AI가 위험도를 분석하며, 서울시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향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과 피해 예방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스마트 서울뷰 | 서울비전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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