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더드림집+’ 출범

서울시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①청년주택 공급 확대, ②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③청년 주거안전 강화 등 3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이 필요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년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더드림집+

서울시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며, 안정적 주거와 자산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① 청년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호에 2만 5천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천호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을 도입해 청년 주거 공급 기반을 넓힙니다. 현재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고, 원룸 임대료 상승과 고금리, 공사비 증가 등으로 주거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대책입니다.

우선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과 ‘청년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해 2030년까지 1만 6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대학가 인근 원룸에 대해 보증금 최대 3천만 원을 무이자 지원하고, SH 등이 반전세 방식으로 계약한 뒤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청년 공유주택은 공공과 준공공, 민간 방식으로 나눠 공급합니다. 공공 공유주택 약 3,100호, 준공공 공유주택 약 1,500호, 서울형 공유주택 약 1,400호를 공급해 대학 인근과 역세권 등에서 청년 주거 선택지를 넓힐 계획입니다.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함께 지원하는 ‘디딤돌 청년주택’과 청년성장주택, 청년특화단지, 자립준비청년주택 등 특화주택도 공급합니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10~30% 수준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30년까지 2,000호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특화단지 1천호, 청년성장주택 600호, 자립준비청년주택 100호 공급도 추진합니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 ‘(가칭)바로내집’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계약금 납부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장기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드림집+ : 청년주택 공급 확대

②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서울시는 청년들의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3종 패키지 지원’을 본격 추진합니다. 먼저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합니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수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의 계약을 대상으로 60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합니다. 기존 청년 1인 가구 중심 지원에서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정되지 않은 청년 1,500명에게도 관리비 월 8만 원을 새로 지원해 체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합니다. 본인 소득 기준을 기존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 내 보증금 3억 원, 월세 90만 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대출금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혼은 부부합산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합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기준을 완화합니다.

더드림집+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③ 청년 주거안전 강화

셋째, 서울시는 ‘청년 전세사기 제로(ZERO) 서울’을 목표로 주거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세 기피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보다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방과 지원을 함께 확대합니다.

먼저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연 3천건 제공해 기존보다 3배 확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AI를 활용해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약안전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 주택정보와 고액상습체납 여부, 보유 주택 수 등 임대인 정보를 종합해 위험신호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매물 확인부터 현장 점검,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우려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상시 단속을 병행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반환보증 보험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기존 1만 3천명에서 올해 2만 명까지 늘립니다.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고, 청년안심주택 민간거주 청년 500세대에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기존 용도지역별 공공기여율도 일괄적으로 5% 완화합니다.

더드림집+ : 청년 주거안전 강화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 확대

서울시는 청년이 정책을 찾아오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주거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동형 상담 버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대학가와 청년 밀집지역에 운행해 현장에서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주거 상담부터 긴급 주거비 지원, 이사 후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문을 연 서울주택정책소통관도 현장 소통과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은 서울시의 다양한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18시에 폐관합니다. 청년 주거 상담센터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도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을 확인하고 청년월세신청 등 각종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 현장 상담과 온라인 안내가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 원, 2030년까지 약 2,600억 원 등 총 약 7,400억 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

스마트 서울뷰 | 서울비전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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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비전 2030 - 주택 정책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