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123건을 정리하고, 총 2,538건의 제안을 민·관 합동으로 심의해 우선 127건을 철폐했습니다. 이어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가 7건을 확정해 누적 129건으로 확대했고, 연중 상시 발굴체계인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와 ‘시민규제발굴단’ 가동,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로 제도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방규제혁신 전략과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를 논의한 ‘3차 규제혁신 포럼’을 통해 중앙·지방 협력과 현장 중심 개선을 고도화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158~161호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합니다.

규제혁신 과제는 다양한 분야와 제안 경로에서 접수·발굴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복지 71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주택 52건, 기업소상공인 25건, 교통환경안전 9건입니다. 제안 경로는 자체발굴(시) 74건이 최다였으며, 직능단체 건설TF 32건, 자체발굴(투출기관) 20건, 상상대로 11건, 시민 토론회 8건, 자체발굴(자치구) 4건, 직능단체 핫라인 2건, 120다산콜 1건, 규제개혁신문고 1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서울시 누리집 ‘스마트 서울뷰’ ▶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서울시가 2025년 시정의 핵심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걸고 연초부터 역점 추진한 ‘규제철폐 100일’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5월 7일(수)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 변화를 경험한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습니다.

시는 2025년 1월 3일~4월 12일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총 2,500여 건의 제안을 접수했고, 누적 2,538건 제안 중 심층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을 우선 철폐했습니다. 특히 집중 추진기간에만 123건을 철폐해 “하루 한 건 이상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 규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후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관행·불명확 기준·불필요 서류 등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체감형 규제철폐를 추진한 점이 차별화로 평가받았습니다.

추진과정은 민·관의 폭넓은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비상경제회의 6회 개최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고, 온라인 신고(1.3~4.12)로 다양한 제안을 상시 수렴했습니다. 접수 제안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검토와 전문가 8인의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그리고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논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과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날 1부 마지막에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이 확정된 7건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 중 2건은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해 신규로 반영되며,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었습니다(기 시행 1건 제외 4건은 중앙정부 건의·법령개정 절차 진행).

2부(지방정부 규제혁신 포럼)에서는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 전문가 5인이 중앙-지방 역할분담과 협력 메커니즘 강화, 성과·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송광남 정책기획관은 7월 1일자로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담조직은 ①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②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③ 규제총괄관(민간 전문가 자문) ④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의 4개 핵심축으로 운영됩니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규제개선담당관을 두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 상설·제도화를 통해 전방위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특히 민간 규제총괄관을 위촉해 방향 설정, 과제 발굴·개선 등 전반을 상시 자문합니다.

② 선언적 철폐를 넘어, 365일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2024년 12월, 서울시는 “2025년은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이라는 의지를 밝힌 뒤 1년간 시민 생활부터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는 2026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2025년 8월 20일,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해 수요자 중심의 상시 발굴, 시민체감도 기반 심사·관리, 제도적 기반 강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③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규제혁신, ‘시민규제발굴단’ 1기 발대식

2025년 9월 1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규제발굴단’ 1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약 1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해 규제발굴 참여를 다짐했으며, 전체 발굴단 규모는 171명입니다. 발대식은 시민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제안하는 시민참여형 규제혁신의 본격화를 알렸습니다.

발굴단은 2025년 9월 18일부터 2026년 말까지 활동하며,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규제제안을 상시 접수합니다. 모집은 2025년 8월 11일~9월 4일 진행됐고, 시정 참여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청년·어르신·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체감형 규제 발굴에 나섭니다.

구성원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크리에이티브포스, 서울런멘토단, 시민참여예산위원회, 50플러스재단, 시민기자단 등 각계 시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대식에서 제시된 규제혁신 5대 제언은 ▴규제혁신 전략 ▴소통·창작·결단의 과정 ▴과학적 실증자료 기반 ▴개선방법 선택 ▴시민·기업 체감도이며, 특히 ‘규제발굴’은 주장·추정이 아닌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④ 지역 중심 규제개혁 논의, ‘3차 규제혁신 포럼’ 개최

서울연구원(원장 오균)과 (사)좋은규제시민포럼(이사장 강영철)은 2025년 11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더 나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3차 규제혁신 포럼｣을 공동 개최합니다.

본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방규제혁신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 중심 규제개혁 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3회 포럼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지방규제혁신 전략과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하며, 지방정부 주도 현장 중심 제도개선 과제와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프로그램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강영철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의 기조발언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임현정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조발언에서 강영철 이사장은 「규제혁신의 지향과 서울시의 역할」을 통해 우리 규제환경이 여전히 정부 개입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업활동의 자유와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핵심규제 중심의 실질적 개혁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서울이 국가 규제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레드플래그(금지 중심) → 그린플래그(허용 중심) 전환, 경제적 올바름(EC)에 기반한 정책 판단체계 확립, 시민 참여형 개방형 규제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규제혁신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을 제시합니다.

주제발표 1에서 정기용 센터장은 ‘지방규제혁신 전략 방안 연구’를 통해 중·장기 관점의 추진체계 부재로 체계적 추진의 한계가 있다며, ▴규제개선 발굴 채널 다각화 ▴발굴과제 수용률 제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과제로 제시합니다. 실질적 혁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시·도 거버넌스(자치단체·시·도 연구원)·지방규제혁신위원회·전문연구기관·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제발표 2에서 임현정 연구위원은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제도·사례 분석, 관계자 인식조사 및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시·구 규제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및 적극행정 면책 지원 ▴추진 전 과정 민간 참여 제도화 ▴중앙정부 소관 규제의 수용률 제고를 위한 연구·실무 협력체계 ▴성과 관리·환류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등을 제안합니다.

종합토론은 이련주 서울시 규제총괄관이 좌장을 맡아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정책·전략 방향을 논의합니다. 패널은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박래현 서울경제진흥원 규제해소지원팀장,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개선

서울시는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실제로 불편한 것부터 바꾸는’ 원칙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주택·건설·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의 창의 제안과 시민 아이디어, 현장 민원을 민·관 합동 거버넌스로 신속히 처리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과 점검과 방향 제시는 성과보고회와 규제혁신 포럼을 통해 이루어졌고, 지자체 최초 국장급 전담조직 신설로 추진 동력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축으로 규제개혁신문고·상상대로 서울과 시민규제발굴단을 상시 가동해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합니다. 새로 마련된 전담조직과 민간 전문가 자문체계를 바탕으로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꾸준히 쌓아 가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추진 예정 과제

(158호) 한강공원 ‘로봇 시대’ 개막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를 마련합니다.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해 순찰·청소·안내 등 공공 목적 로봇 운행을 허용하고, 운행 구간·시간·속도·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합니다. (도시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은 허용되었으나, 한강공원은 별도 조례로 관리되어 추가 근거가 필요) 영리 목적 영업은 안전과 질서를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합니다.

(159호)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내년 중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테스트해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불편을 해소합니다.

(160호) 장애인 주간이용·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해 대면 원칙을 유지하되, 야간 교대 등 불가피한 경우 연 8시간 중 최대 4시간을 비대면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절차를 구체화합니다.

(161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인터넷·모바일·보이는 ARS 외에 8개 수도사업소 방문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의 납부 편의가 커질 전망입니다.

스마트 서울뷰 |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

스마트 서울뷰에서는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를 통해 시정 전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전략을 쉽게 살피실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건설·경제·행정 등 분야를 망라한 주요 규제 이슈들과 그 철폐안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