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시정역량 총동원 '규제철폐 100일' 〈2호〉

서울시는 시민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철폐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를 '규제철폐 100일'로 선언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서울 시민을 가리지 않고, 규제의 철폐에 관심있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전개합니다.

최근에는 신규 규제철폐 20건을 추가 발표하고, 규제철폐 창의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특별시. 오늘은 앞서 전해드린 '규제철폐 100일' 〈1호〉 이후 새롭게 들어온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규제 철폐를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합니다.

서울시는 창업·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도시 재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규제 철폐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12일까지를 규제철폐 100일로 선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철폐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복잡한 심의·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여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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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부터 83호까지, 신규 규제철폐 20건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 20건의 추가 철폐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83건의 규제철폐가 이루어졌으며, ▲시설물 및 공간 활용 제한 완화 ▲부재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확립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새롭게 추가된 규제 철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부터 새롭게 20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굴한 안들은 철폐시 시민과 기업이 즉각적으로 체감 가능한 것이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대표 온라인 시민제안 창구인 상상대로 서울, 그리고 스마트 서울뷰의 규제철폐 100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서울을 바꿉니다 100일 집중 신고제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시정 전 분야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받는 100일 집중 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4월 12일까지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 및 활력제안 중 우수 시민제안 10개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선정된 제안에는 부상으로 각 1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상상대로 서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이 일상 속 숨은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민간 경제에 새로이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100일 집중 신고제

시민단이 직접 뽑은 창의제안 1위는? 규제철폐 창의발표회

지난 3월 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창의발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평가단이 되어 서울시 공무원들의 규제 철폐 창의제안을 심사하고, 일상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 100명의 시민평가단 모집에 4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려 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일상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는 서울시가 1월 한 달간 집중 발굴한 전체 750여 건의 공무원 제안 중 내부심사 및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창의제안이 심사 대상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전문평가단과 시민평가단은 시민 불편 해소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주제로 하는 창의제안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평가단과 시민평가단이 함께 10개의 규제철폐 창의제안을 심사했다.

최종 심사 결과,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별도 등록 없이도 발급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을 골자로 창의제안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이 대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들과 그 보호자들이 마주하는 불편에 대한 제안자 김동은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팀장의 따뜻한 시선이 잘 녹아있어 현장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창의제안 역시 평가단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을 받았으며, 발표회가 끝난 이후에도 우수 제안에 대한 토론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된 전체 규제철폐안 10건에 대해 관련 규정 정비를 끝낸 후 빠른 시일 내 규제철폐 계획에 반영, 시민생활의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규제철폐 창의발표회

또 하나의 시선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그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지난 3월 11일, 서울시가 또 하나의 규제철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24명의 참석자들은 20개 국가로부터 한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며 겪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유학생의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 해소


• 외국인 대상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


• (창업비자 취득 요건)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 제공


• 비자제도의 절차 및 제한 완화


• 일상생활 언어소통 제약 해소


•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운영


• 내·외국인과의 친교 및 소통활동 지원


• 한국어 교육지원 확대

특히 가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 철폐 요청은 비자제도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비자제도는 유형에 따라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준비사항이 다르며, 신청부터 처리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취업·창업비자는 그 업종제한 역시 있어 국내에서의 원활한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빠른 시일 중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 중소벤처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서울시 산하의 전문기관을 통해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시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스마트 서울뷰 | 한눈에보는 규제철폐

스마트 서울뷰에서는 한눈에보는 규제철폐를 통해 시정 전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전략을 쉽게 살피실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건설·경제·행정 등 분야를 망라한 주요 규제 이슈들과 그 철폐안이 속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규제철폐 100일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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